통일부는 7일 ‘영업기업 대국민 호소문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미수금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 채무인 만큼 정부가 이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영업기업 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총회를 열고 정부 보상안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미수금을 정부가 변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연합회 측이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무이자 담보대출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 피해규모, 기존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기업과 미가입 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이자 담보대출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보험 원칙상 보험 가입자가 물품 분실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분실물을 찾았을 때 보험금과 물품 중 하나를 보험사에 반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험제도 자체를 무이자 담보대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까지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