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금융당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집단대출 리스크 첫 실사

이달중 보증 적정성 등 검사

업계 "실수요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리스크 등에 대해 처음으로 실사에 나선다.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실사에 대해 사실상 건설자금인 중도금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개인들의 비용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HUG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HUG의 집단대출 보증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양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집단대출이 급증하자 보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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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전체 집단대출 보증의 60%가량을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에 HUG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는 금융위가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HUG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실사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사에 나서면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에 따른 피해를 실수요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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