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방부가 드디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한국과 미국의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북한은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라며 펄쩍 뛰었고 그 틈에 러시아도 ‘군사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중국 편을 들었다.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는 것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최대 경제 교류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부질없이 적대시하려 함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노출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웬만한 지식인이라면 중국이 사드 문제에 그토록 민감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현재 현상타파(現狀打破) 세력으로의 중국과 현상유지 세력으로의 미국 간에 세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휴해 미일 동맹과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즉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과의 게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드가 자국 안보를 털끝만큼도 해치지 않음을 알면서도 사드 반대로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재확인하고 역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날로 엄중해지는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의 생존 노력을 시비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사드를 시비하기 전에 북핵을 만류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스스로 반문해봐야 한다.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와 “북한 정권과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상충되는 두 가지 메시지로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조해오지 않았는가.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때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알고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 한국 국민에게 중국이 보여준 것은 북한 편들기가 아니었던가. 그래놓고 한국이 사드 배치로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군이 구축 중인 미사일대응체계(KAMD)를 보완하려는 것을 비방하는 것인가. 인접국가가 중국에 대해 핵 공격을 공언하고 ‘베이징 불바다’를 위협한다면 중국은 어찌할 것인가.
당연히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런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를 침해할 의사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줘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끝내 한국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주권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쓴 윽박지르기를 계속한다면 이는 한국에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만다.
기술적으로 말해 사드는 ‘반 잔의 물’이다. 한국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북핵 위협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만능 방어 무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목마른 사람에게는 반 잔의 물도 소중하다.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를 위해 나와 있는 동맹군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 안보에 긴요한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긴요하다. 이런 이치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국민도 정치권도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