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G20 통상 장관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과잉 공동대응"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전세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G20차원의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는 작년 11월 G20 정상들이 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올해부터 통상장관회의 산하에 무역투자실무그룹도 신설해 통상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이날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G20은 이와 관련해 9월 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를 개최해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할 글로벌포럼 구성 여부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의 경우 9월 항저우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타협안을 도출하자는 안도 선언문에 담았다.


WTO EGA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 철폐 대상 품목리스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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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들은 금년말까지 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환경상품협정 장관회의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은 선언문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G20은 2008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기로 합의한 뒤 1, 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에서는 △G20 무역투자 메커니즘 강화 △다자무역체제 지지 △세계 무역성장과 국제투자정책 공조 △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등을 의제로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반자유무역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성장과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또 각국의 보호무역제한조치를 10%씩 자발적으로 더 감축하는 방안과 G20 차원에서 업종별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공동연구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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