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한 시민이 도쿄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공명당과 개헌 찬성 입장인 오사카유신회 등이 개헌 발의 필요 의석인 총 의석의 3분의2를 확보하면 아베 신조 총리는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AFP연합뉴스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지지세력’이 개헌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넘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 아베 신조 정권이 2차대전 패전 이후 유지돼온 평화헌법의 ‘족쇄’ 파기에 한발 더 다가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는 선거 유세기간에 ‘개헌’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 심판인 동시에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숙원인 개헌 문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선거는 참의원 총 정족수(242명)의 절반인 121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오전7시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됐다. 일본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인 121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원 475명인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지만 총리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반면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지난 18일간의 선거전에서도 아베 총리와 여당은 지난 2013년 참의원 선거나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권 출범 이후의 경기회복 실적을 강조하며 경제 문제를 최대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야당은 아베 총리가 “헌법이라는 쟁점을 숨기고 있다”며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 여당과 오사카유신회·일본의마음을소중히하는당 등 개헌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연두회견에서 “참의원에서 (개헌 문제를) 확실하게 호소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할 것”이라고 확언했으며 3월에도 국회에서 “재임 중”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참의원 선거전이 시작하기 직전 당수 토론회에서는 올가을 임시국회를 겨냥해 “(국회의) 헌법심사회를 가동하고 싶다”고 개헌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진당 등 야당은 아베 정권이 과거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심판을 전면으로 내세워 ‘개헌’이라는 본심을 숨겨왔지만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베 정치의 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아베노믹스 성과에 힘입어 2013년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특별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고 2014년 말 총선 압승을 토대로 지난해 안보 관련법을 강행 처리했듯이 경제정책을 내세워 국회에서 의석수를 확보한 뒤 보수 행보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 아베 정치의 패턴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오는 2018년 9월 말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예정된 마지막 국정 선거라는 점에서 앞으로 아베 총리가 선거 부담 없이 개헌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아베 총리 측근의 한 인사는 “이번 선거만 넘기면 임기 중에는 사실상 정권 운영의 자유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찬반이 엇갈리는 9조 개정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 불안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