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20년, 한국 노동지표 여전히 하위권

한국이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후 경제 규모는 약 3배로 커졌지만 각종 노동지표는 평균 이하 성적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 지표 순위는 대부분 하락했고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난 1996년부터 20년간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회원국 간 순위를 비교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기준)은 23위에서 26위로, 고용률은 17위에서 20위, 실업률은 1위에서 2위로 하락했다. 질적지표인 노동생산성(32위→28위)과 연간 평균임금(19위→17위)은 순위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34개 가운데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14개 지표 가운데 OECD 평균 이하는 11개 지표였다.

특히 노동자의 근로시간, 평균근속기간, 성별 임금 격차 등 3개 지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OECD 최하위권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평균근속기간은 2003년 4.4년에서 2014년 5.6년으로 1.2년 증가했지만 OECD 국가 평균 9.4년에 미치지 못했고 남녀 임금격차도 36.7%로 OECD 평균인 16.6%의 두 배가 넘었다. 근로시간 역시 OECD 평균보다 350∼420시간 많다.



전경련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1996년 6,568억달러에서 지난해는 약 3배인 1조7,468억달러(약 2,021조원)로 증가하면서 OECD 내 경제규모 순위가 8위로 뛰었지만 노동 지표는 여전히 평균보다 낮다”며 “한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