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내 배치가 결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검토한 여러 군데의 부지 중에서 가용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사드 부대를 배치할 지역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 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정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나서 “이번 결정이 성급했고 논의 과정도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사드 배치의 경우 안보와 국방 차원을 넘어 경제나 관광 등의 전 분야에 파급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결정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졌고 국회에도 늑장보고됐다는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민구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는) 환경이나 국민건강 등과 관련된 괴담이 횡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나 정지작업이 없었다”며 “정부 내 정무적인 논의와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떤 요인에 의해 급작스럽게 발표된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며 “석연찮다”는 표현도 썼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역시 “(사드를 운용하는 레이더가 내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초기에 바로잡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급작스러운 사드 배치 발표가 사전논의 부족으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 괴담 확산 등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더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가 갖고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 사드에 대해 100%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최소 1년간 협의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반발하는데 허겁지겁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 개발과 관련,) 북한을 생각보다 강하게 압박해 와서 북한이 괴로운데 정부가 사드 배치를 너무 서둘러 발표해줌으로써 오히려 (러시아가 한국을 비난하는 사이 북한은 핵 제재에 한숨을 돌릴 수 있어)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된 게 아니냐”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철희 더민주 의원은 “(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참석해 부지 선정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7일 NSC에서 결정이 난 것을 보면 이전에 이미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국회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원조 친박으로 불렸다가 지난 총선서 공천 배제돼 탈당한 후 더민주에 입당한 진영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해당 지역민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설치가 어렵다”며 “민주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군사 안보 측면만 따질 게 아니라 남북관계나 외교, 경제, 심지어 한류 등 관광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과연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홍길·나윤석기자 wha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