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고액 자산가보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뜯어고치려 야당은 법안을 내놓고 여당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일부 계층의 눈치를 보느라 개편 작업을 미루고만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와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안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건보료가 20만원까지 오르기도 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일부는 기존에는 안 내던 보험료를 30만~40만원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먼저 안을 내놓을 경우 정부가 끌려다닐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내 생각도 같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복지부의 ‘검토 모드’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켰고 기획단은 1년 6개월의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지난해 1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돌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바통을 이어받은 정 장관은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때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