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19조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12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원(20.3%) 이나 많았다. 경제가 팽창하면 세수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 계획 대비 세금이 들어온 속도를 의미하는 진도율은 50.6%로 지난해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세목 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빨리 걷혔다. 58조 9,000억원이 들어와 지난해보다 5조 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58.9%로 전년 보다 9.9%포인트나 높았다. 진도율은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았다. 올해가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비 절반이 넘는 세금이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 ‘축소경영’을 한 여파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기업의 ‘매출’이 아닌 ‘수익’에 매긴다.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아 수익이 늘어났고 이는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많이 걷힌 세금은 소득세였다. 30조 2,000억원이 들어와 지난해보다 5조 6,000억원 많았다. 진도율은 49.7%로 7.9%포인트 상승했다. 부가세가 28조 7,000억원 걷혀 5조 5,000억 증가했으며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13조 8,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조 3,000억원 불어났다. 진도율은 48.9%로 4.1%포인트 상승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조 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조 6,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기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등에 따른 세수실적의 긍정적 흐름으로 재정수지가 지난달에 이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