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위원장)는 12일 “관치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감독 기능을 한 데 모으고 금융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서 “금융정책과 감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고서는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할 자금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급 노동력을 늘리고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투자할 자금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현재 국내 은행들은 대출가치가 있는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데 더해 책임추궁이 두려워 중소기업에 대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이 같은 소극적인 행태는 복잡한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게 정 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현재의 금융위, 금감원 체제 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전문성과 소신 있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시장을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정책은 정부에서 하되, 감독기능은 통합해서 하나의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감사원 감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금융회사도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한국은행의 행태를 보면 중앙은행의 모습이 아니다”며 정부는 물론 한국은행 스스로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정부가 요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10조원 규모의 돈을 넣기로 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결정이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 승인 전에 발표된 것을 두고는 “충격적”이라고까지 했다.
정 전 총리는 또 “기준금리 인하 결정도 정부의 경기부양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며 “더구나 줄곧 한국은행을 비판해 온 시장, 특히 대기업의 금리 인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면 한국은행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폐금융정책은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중앙은행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금융권 전반의 자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