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측의 책상에 최저임금 인상 반대 구호가 적힌 인쇄물이 놓여있다./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6,253~6,838원 구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앞선 11차례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사측은 ‘동결’로 노측은 ‘1만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의 협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의촉진안 구간은 올해 최저임금의 3.7%~13.4%로 설정됐다. 이에 노동자 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6.5%~9.7% 높은 수준인 5,940~6,120원 사이에서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당시 노측과 사측의 표결 끝에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15일과 16일에 13, 14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