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란 진출 국내 기업에 '스냅백'이 최대 리스크”

대한상의, 이란 핵협상 타결 1주년 세미나

이란의 핵협상 타결 이후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스냅백’(경제제재가 부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KOTRA·법무법인 율촌은 14일 세종로 대한상의에서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와 기업관계자를 초청, ‘이란 핵 협상 타결 1주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란 경제 전망과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경제 제재 이후 이란은 핵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제재 완화 이후 이란은 4∼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골자로 하는 저항경제(Economy of Resistance)를 실현하기 위해 석유·가스 산업 외에도 자국의 자동차, 가전 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가 일부 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선희 KOTRA 단장은 “제재 해제 후 국내 기업들이 통신, 자동차, 담배, 광산 등 이란의 주요 산업 민영화 계획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사후서비스(AS), 기술 이전 등을 위한 현지 지사 설립을 적극 권유하고 있어 향후 한국 기업의 진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박사도 “이란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란 내 기지를 두고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방식이 더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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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핵협상 이행이 최종 완료된 상태가 아닌 점은 국내기업이 현지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스냅백’ 상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신동찬 율촌 변호사는 “이란이 핵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면서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올해 1월 16일부터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있다”면서도 “이란 측 거래선과 계약 때 ‘스냅백’이 발생하면 벌어질 수 있는 계약 해지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과 서방간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르면 향후 이란이 ‘수상한’ 핵활동을 재개하면 경제제재가 협상 타결 이전으로 원상복구 되는 ‘스냅백’조항이 발동된다.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 리얄화의 환율 안정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원유 생산·수출이 예상보다 빨리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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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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