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크게 고조된 상태지만 ‘사드는 한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변함이 없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워낙 위중한 문제여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다”며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했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며 이 문제 역시 협치(協治)의 연장선상에서 풀어나갈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상주로 결정한 배경에는 ‘군사적 효율성’ 외에 그 어떤 고려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지가 넓고 평탄해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가 있고, 중부 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높은 곳에 있어서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자파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단언했다.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약 400m 높은 곳에 있고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면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이같은 박 대통령의 ‘전자파 무해론’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상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를 ‘한국의 안보와는 큰 관계가 없는 미중관계의 산물일 뿐’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수도권을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곳의)패트리어트 전력 일부를 수도권으로 재배치 할 수도 있어서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