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해 1월 내놓은 전망치(3.7%)와 비교하면 무려 1%포인트나 차이 난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탓도 있지만 성장률 발표 때마다 전망치를 하향조정 하다 보니 한은의 공신력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번 전망 역시 ‘장밋빛’일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와 기업 구조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만만치 않은 국내 불안요인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14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정부(2.8%)와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각각 2.6%) 등 국책연구원을 제외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마지막으로 내리면서 금리 인하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은은 지난 6월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기획재정부도 이에 발맞춰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0조원 재정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와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달 실업률이 3.9%로 1%포인트나 급등한 상태다. 기업과 가계가 위축된 가운데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될 김영란법은 일부 농가는 물론 도소매업·식당업 등 소비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 역시 “김영란법은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대외여건도 불리하다. 브렉시트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6%대 성장기로 접어들었고 최근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무역보복 가능성으로 관련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집행 속도도 변수다. 한은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직접적 지출 부문이 예년보다 줄어들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소비 비중이 올라가거나 투자 쪽에 적극적으로 편성된다면 추경 효과가 올라갈 수 있지만 과거와 구성 내역이 달라지거나 제때 집행이 되지 못하면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9%를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호조를 보이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올해 투자가 워낙 마이너스였으니까 내년 숫자가 나아지기는 할테지만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을 감안하면 설비투자도 좋아질 이유가 없다”며 “여기에 대외여건도 좋지 않고 소비도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다 그나마 성장을 이끌던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