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코발트·구리·흑연·납 등 9개 원자재에 대해 부과하는 5~20%의 수출관세는 지난 2001년 WTO 가입 이후 폐지돼야 하는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중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13번째 WTO 제소다. USTR는 “중국이 수출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제조업에는 원자재를 싸게 공급하고 미국에는 더 비싸게 판다”며 “중국이 다른 나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높여 관세를 피하려는 기업들이 생산기지와 일자리를 중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미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재 일부 품목에 대해 중국이 57.3~193.12%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잇따른 강공책은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이 보호무역주의를 담은 대선 강령을 채택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대중 무역제재를 단행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물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반대로 의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의가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TPP 발효를 위해서라도 중국 등 교역 상대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중국을 비판한 뒤 “이번 WTO 제소는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례”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보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양국 간 통상마찰 심화가 우려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패소한 상황에 WTO 제소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민간 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 자료를 인용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세계 무역거래량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이나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외국 기업 차별,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등 보호무역조치는 전년보다 50% 늘었고 이 가운데 81%를 주요20개국(G20)이 차지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