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을 14일 발표했다.
현재 교육부는 BK21플러스사업과 대학·전문대 특성화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프라임),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방식을 정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평가 지표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시안을 보면 2017년 이후 신설·개편되는 사업은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대학이 자체 설정한 성과지표 적절성 등을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대학은 정부가 총액만 내주고 대학이 사업 항목별로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대학특성화사업(CK)과 프라임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 평생교육단과지원사업 등은 통합된다. 기존 사업 중 ACE 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가칭)’으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압박 해소를 위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