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며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발생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교육 및 상당 등의 관련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을 SPO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SPO는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에 집중 하고 경찰과 교육당국은 협업 강화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SPO 운영 대책은 크게 역할 재정립, 전문성 갖춘 SPO 선발 및 배치, 교육당국과 협업 강화, SPO 도덕성 교육 강화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역할 재정립 부분에서는 앞으로 SPO는 경찰 영역인 폭력대응 및 범죄예방에 집중하고, 폭력 상담 업무는 면담수준에서만 진행한다. 학업문제 등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상담은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된다.
전문성 갖춘 SPO 선발 및 배치 부분에서는 경력경쟁채용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경쟁채용은 아동·청소년 및 교육, 상담, 심리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내년 까지 243명의 전문 인력을 영입할 예정이다.
또 SPO를 2인 1조(정·부 담당제)로 체계화 하고 가급적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관을,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정 담당자로 배치할 방침이다. 여학교나 남녀공학의 정 담당자가 남성 경찰관일 경우 부 담당자는 여성 경찰관이 배치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업 및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경찰청-교육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수립한다. 아울러 두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공동 매뉴얼을 만들어 SPO와 생활지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O의 전문성 및 인성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조해 SPO 외부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9월 26일까지 SPO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상담윤리 등 직무 도덕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SPO 제도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경찰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발전적 정책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서클 해체 등 단위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고수위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SPO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과 협업해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이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은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형사입건되고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부산 사하경찰처 김모(33) 경장에 대해 형사입건 및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은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