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대표
최근 정부가 SOC와 관련해서 대형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SOC사업의 취지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SOC 사업을 대량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 자체도 정해져 있는 법적인 절차도 없이 임기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SOC사업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대구공항 이전 발표를 하는데 도심 공항과 관련해서는 대구뿐만 아니고 수원, 광주 등 여러 곳에 문제가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 설명도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SOC사업의 투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오로지 정부 부채 증가에만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근에도 철도, 공항 등을 종합 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빚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추경에 참다운 목표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 추경을 해야 하는 명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의 내용 자체도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추경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최근에 경제성장률 3.6%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는데 추경을 하지 않으면 하향 조정한 2.8% 경제 성장률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또 다시 성장률 자체를 2.7%로 하향 하고 각종 경제연구기관에서 금년에 2.5% ~ 2.6% 성장률 달성을 예상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상당히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이걸 어떠한 식으로 활성화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난 정부, 초기의 상황을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 내는 양적 완화의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오늘날 판단하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고 또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와 같은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다시 일본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아베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내세우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을 증대해서 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본의 고속전철망을 확대해서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지나면서 엄청난 재화와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대 한다고 했는데 그 경제적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다.
지금 우리도 최근에 정부가 내세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계획을 보면 규모상으로는 엄청난데 그 규모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분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모든 경제부처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암담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쇄신해서 경제를 보다 활성화 할 것인가.
흔히 경제라는 것이 심리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심리를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를 보다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을 봤을 때 며칠 전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요구했지만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단행해서 이 사회의 침체한 분위기를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