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사드 안전성 논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국회가 19~20일 본회의를 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차원의 필요성에도 전자파 위해성 등 안전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성주를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등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확산되는 반(反)사드 정서를 반전시키고 설득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야 3당은 이번 현안질의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텃밭’인 TK 지역에서 반발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 불가를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3당이 모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현안질의에서 자기 당만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셈법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드에 대한 현안질의는 결코 정치적 셈법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사드 논란을 단순히 정쟁의 소재로만 삼는다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비과학적이고 괴담 수준의 정치적 주장만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미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무분별한 논쟁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힌 경험을 갖고 있다.

사드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한 지역 편들기나 정치대립 구도에 편승해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여야는 이번 사드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로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