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변재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 경제부총리, 김 정책위의장./연합뉴스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의역법’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야당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 수용한 결과다.
여야 3당은 또 격차 해소, 4차 산업혁명 등 공동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10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3당 정책위의장은 공동 명의로 구의역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광림 의장은 회의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재하도급은 정부 발주사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정부에서는 (재하도급 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3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 주체인 정부가 손사래를 친 탓에 구의역법을 합의문에 넣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김 의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를 제외한 3당이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 민생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 의장의 뚝심 덕분이었다. 김 의장은 “구의역 사건 이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두 재하도급이 문제가 됐다”며 “위험 사업의 경우 원청 혹은 하도급에서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정은 이날 추경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원, 국채발행 상환자금 1조~2조원, 국책은행 출자자금 1조원과 함께 구조조정 대책 마련에 4조원을 쓸 계획이다.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가 이뤄지는 대신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 발주를 최대한으로 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은 제외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공동 의제를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여야 3당과 정부 2명씩 총 8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