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저성장 극복 위해 통화정책 완화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착화하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총재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에는 자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안정책과 구조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운용했지만 대부분 구조적 요인으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실물 측면에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금융 측면에서는 자본 유출입과 환율 등 가격 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국내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과 적절한 정책조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도 강조했다. 그는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완화의 정도가 과도하면 대외 충격이 발생할 때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하게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무조건 확장적인 정책을 지향하기보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를 놓고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신흥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및 그 효과에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올리비에 블랑샤르 PIIE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통화정책이 신흥시장국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오찬 연설에서 각국의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정책 금리 하락으로 신흥시장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신흥국 통화는 양국 간의 투자 기대수익률이 같아져 총자본 유출입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절상된다”며 “통화 절상을 막으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외환시장 개입분만큼 자본유입이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블랑샤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경우) 자국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자본통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토머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카니트 플러그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네팔·수리남·카타르 중앙은행 총재와 더불어 아담 포센 PIIE 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