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앞으로 30년 안에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의 책이 나와 크게 화제된 바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책자에는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직면할 것이라 예측하면서 도쿄 일극화를 막는 것이 국가발전의 유일한 해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젊은 여성 인구 추이에 주목했다.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이 안 되면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데서 착안했다. 가임 여성의 90% 이상이 속한 20~30대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인구소멸의 중요한 변수로 봤다. 아이를 낳을 20~30대 여성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반면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을 경우 상대비가 0.5에도 못 미치는데, 이를 인구소멸 위험의 기준점으로 잡았다.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히고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30년 후 인구가 사라질 위험이 큰 지자체는 80곳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지방소멸’의 분석 방식을 차용해 얻은 결과다. 기초단체 80곳이 30년 후에 인구가 소멸될 위험에 처해있다. 전국 262개 시·군·구 중 인구가 적은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등을 제외한 252곳의 인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지역이 이에 해당했다.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2004년 6곳에서 2015년 78곳으로 증가했다. 경북 의성군은 전체 인구 중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6.2%로 가장 적었다. 이어 경북 군위(6.6%), 전남 고흥(6.6%), 경남 남해(6.7%)이 낮은 수치를 보였고 경북·경남·전남 지역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전남 고흥군으로 조사됐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거주 인구 6만8143명 중 36.7%(2만5017명)가 65세 이상이다. 다음으로 큰 곳은 경북 의성군(36.2%), 경북 군위군(35.4%), 경남 합천군(35.4%), 경남 남해군(34.1%), 전남 보성군(33.5%) 순이었다.
국내 지자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곳은 총 249곳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7~14% 미만인 곳은 112곳(44.4%), 14%가 넘는 고령 사회는 51곳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은 초고령 사회는 74곳(29.4%)에 달했다. 전북 고창·장수, 경남 하동·창녕, 충남 태안·부여, 강원 양양·횡성, 부산 서구 등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30%를 넘는 슈퍼 초고령 사회도 25곳(9.9%)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2.4%, 1650만 명이 될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치를 전국 252개 시군구에 적용해 분석하면 2040년 전국 지자체 72곳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남해와 합천, 의령 등은 노인 인구가 80%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곧 도시로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소멸’의 저자는 이를 ‘극점 사회’의 도래라고 부른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만 따진다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보통 느리게 진행되지만, 여기에 젊은 층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추가됨으로써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며 ‘지방 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