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중국 보복에 벌벌떠는 야당

▲사드 배치문제를 놓고 진행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가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당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할 경우 침체된 국내 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때아닌 경제 걱정을 늘어놓았다는데요. 하지만 경제 위기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체가 정작 야당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우건설 사장 최종 후보 결정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대우건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으로 압축된 후보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으로 최종 후보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낙하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위원들이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낙하산이 힘의 과시가 아니라 낙인이 되는 세상이 올 줄이야.


▲서울고법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랍니다. 재판부 소속 판사와 변호사가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대학원의 과 동기일 때 등 재배당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까지 했네요. 이런 대책까지 나온 걸 보니 그동안 법정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비뚤어진 동료의식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다고 전관예우가 사라질까요. 지침이나 대책보다 중요한 건 그걸 실천하려는 사람의 의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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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독성 물질인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검출됐습니다. 필터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위니아·쿠쿠·LG 등 3개사의 공기청정기 3종과 현대모비스·두원 등 2개사의 차량용 에어컨 3종 등 총 6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에서마저 독성 물질이 나온다니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기체를 내뿜는 제품이면 모두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20대 아들은 놀고 60대 아버지는 일하고.’ 신규고용 감소와 고령화로 급격히 변해가는 우리 세태입니다. 올해 2·4분기 60세 이상 취업자가 398만2,000명으로 20대 취업자 378만6,000명을 앞서면서 취업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다 컸는데 여전히 열심히 벌어다 바쳐야 하는 50대들이 처한 현실과 너무 똑같네요.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일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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