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를 손대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상황에서 야당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고된다. 정부는 이달 말 제출하는 ‘2016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당정이 2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새누리당 조세·재정 세미나’에서 야당 등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발표가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논의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부자 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인은 부자이며 특히 재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인세를 높이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책 방향이라는 잘못된 미신이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로 △법인세는 법인이 아니라 주주·종업원·소비자·자본가 등 국민이 부담하며 △법인세 인상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명목 법인세율만으로 단순 비교해 법인세 정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경기둔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충분한 세수확보는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증세가 필요하다면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나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먼저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세수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그동안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나 담배소비세 인상 등 소극적 증세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능동적인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증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 가운데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세를 내린 곳은 18곳에 달한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린 나라는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으로 국세 5.4%포인트, 지방세 4.2%포인트를 인하해 총 9.6%포인트를 내렸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인 반면 평균 실효세율은 1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며 “법인세를 건드리기보다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아래 소득세나 소비세 분야의 정책개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21일 세제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통해 세법 개정의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