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개혁은 특수활동비 폐지로 출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국회 개혁은 특수활동비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심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가로막는 것도 특수활동비이며, 국회직을 두고 혈투가 벌어지는데에도 특수활동비라는 돈줄이 작용하고 있다”며 “20대 국회개혁의 첫 과제로 특수활동비를 포기할 것을 여야 3당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목록으로 86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는데, 공식 의정활동에 ‘묻지마 예산’이 있을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다선의원들이 나눠쓰는 쌈짓돈으로, 국회의 경우 고도의 비밀유지 업무가 없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규탄했다.

심 대표는 ‘국회 민주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국회 민주화가 전제돼야 하며, 국회 민주화는 교섭단체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놓는 일이다. 그 첫번째 고리로 특수활동비를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국회가 정부에 특수활동비 축소의 칼을 빼들기 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올해 예산심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 즉 특수활동비 폐지 및 투명화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서 국회가 말만 앞세우는 거짓말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중으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며 “상설특검법도 곧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나라에 차관급 검사장이 48명인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사인만 있으면 된다“며 ”검찰인사시스템 개혁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개혁 방안이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반대했고 야당은 좀 더 당력을 집중해 관철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야당들이 문제 터지면 냄비 끓듯 제시하다가 또다시 용두사미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남은 임기 1년간 정의당을 수권정당으로 도약시킬 단단한 교두보를 놓겠다고 강조하며, “정의당을 두 배 더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까지 10만 당원 및 전지역 지역위 건설 ▲당 정체성 강화 ▲노선과 정책의 대대적 혁신 ▲당 외연의 지속적 확대 등을 4대 중점과제로 내세웠다.

심 대표는 또 그가 앞서 발의했던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법안인 ‘살찐고양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는 “(살찐고양이법의) 국회 통과를 확신한다”며 “당별로 최고임금제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내세우는 더민주는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드 국면 때문에 최고임금제 프로그램을 조금 뒤로 미루고 있지만 8월 휴가철 이후 캠페인을 통해 살찐고양이법을 시민의 법으로 관철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