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고위공무원단 출범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 하고있다. /연합뉴스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진경준, 검사장 구속,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제기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과 관련한 파문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인사혁신처가 내놓을 제도 개선 방안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검증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직자 재산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일반직 기준 1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내역 및 변동사항을 매년 공개하고 4급 이상은 재산 내역을 등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처장은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했고 정부의 신뢰를 엄청나게 실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징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직사회 인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출범하면서 3개년 계획을 만들었다”며 “거기에 개혁과제 및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새 것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이근면 전 처장이 내세웠던 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오해는 이것을 공무원 퇴출제로 착각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5년 국·과장급 이상 직급에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퇴출제라면 이미 국·과장들 중 상당수가 퇴출됐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설득하고 오해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