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방아쇠 당기는 여야

정치권이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더는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며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회는 21일 아침부터 저출산 관련 행사가 줄을 이었다.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및 입법 추진을 위해 2013년 출범한 퓨쳐라이프포럼은 이날 2기 출범식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삶과 질의 위기, 그리고 철학의 빈곤’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원혜영·심상정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최대 고민은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과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며 “이것은 조만간 터질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사항이라고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초저출산 쓰나미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휩쓸면서 경제살리기 노력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 확산이 저출산의 문제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같은 시간 열린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재 30만원인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도 첫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마련한 3차 계획을 보다 현실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나설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괄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인구문제를 총괄할 부처를 신설할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컨트롤타워 강화에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분명히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 가지고 직접 컨트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성중 의원은 “제 동서가 10년 이상 프랑스에서 살아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의 대표적 국가로 거론되는 프랑스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프랑스는 출산축하금으로 889유로를 주고, 3살까지는 매달 179유로를 준다”며 “아이가 3명 이상이면 국철 40% 할인, 미술관 50% 할인을 비롯해 부모가 준비 없이 애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지금의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둘째는 군대를 면제해준다든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남성의 육아휴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국민의당은 이날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를 맡은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 주도로 아기울음소리를 부활시키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