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행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드 배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담길 내용과는 거리가 멀지만, 중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도 지금까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발표가 나기 18일 전인 지난달 20일 무렵에 안보리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해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자리에서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이행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며 그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이 한반도 핵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대화와 협상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리 결의안이 제재 조항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