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이번 추경에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금이 지출될 계획”이라며 “지방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재원으로)부족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보전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1조 1,000억 원이어서 약 8,000억 원 이상 넉넉하게 예산을 배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복지다. 각 교육청은 자체재원과 정부예산으로 유치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 교육비를 유아 일인 당 월 5만~22만 원 씩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정부는 교육청의 예산에서 강제로 누리 과정에 할당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26일까지 교육교부금 비율 인상 방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부율 1%포인트를 올려서 약 2조 원 정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내세운 1조 9,000억 원은 (누리과정으로 한정하지 않은)지방교육재정 중 그 만큼을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당겨쓴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그 밖에 정부의 추경 예산 가운에 박물관과 도서관 관련 일자리 예산은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면서 소방관, 경찰, 교육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추경에 들어 있는 구조조정 관련 예산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야당과 구조조정 청문회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청문회 대상에 야당 요구대로 서별관회의를 포함 시킬 지 논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추경 통과를 위해 여당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역대 국회의 추경 심의 사례를 보면 태풍 등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있을 때는 3일 만에 통과되기도 했으나 2000년 대 후반 이후 불황국면을 대처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가 늘면서 2008년에는 정쟁과 맞물려 91일이나 걸리는 등 심의가 늦어지기도 했다. /임세원 구경우 박형윤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