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형규 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법과대와 로스쿨 상생방안의 하나로 로스쿨 정원의 일정 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8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로스쿨 결원으로 생기는 정원을 법대 졸업생들에게 할당하는 방안이 거론 되고 있다. 매년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자퇴 등의 이유로 100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으로 생기는 결원은 다음해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원만큼의 입학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내 법대와 상생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