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정보 일본과는 공유 안한다고?

한국과 미국은 경부 성주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레이더가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없는 언질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전문가 A씨는 ‘정보 공유 여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과 결정에 따른 문제여서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며 사드 반대 여론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깔린 구속력 없는 수사학이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우리나라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우리 군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공유하기로 돼있다”며 “이런 약정 체계를 놓고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탐지정보까지 일본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있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의 하강단계 탐지정보를 조기경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드 레이더 정보는 일본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작전운용체계를 보면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는 미국 본토와도 공유하지 않는다”며 “한미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체계도 우리 군과 미군이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 통제소는 주한미군 패트리엇 통제소와만 연결되고, 우리 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운용 통제소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또 사드 1개 포대의 연간 운영유지비가 패트리엇 포대의 2배 정도인 40억여원이라고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일각에서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방위비분담금 분담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