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연대파업 등 하투(夏鬪)가 달아오르면서 우리 경제의 매출손실액만 지난주 3,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대차는 오는 27일 부분파업을, 금속노조는 다음달 2차 총파업을 계획하는 등 파업을 위한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내부정치를 위한 세몰이에 묻힌 노동운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31개소 4만6,400명이, 22일 금속노조 파업에는 77개소 8만6,800명이 참여했다. 이 때문에 양일간 53개소에서 2,477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여기에 현대차가 현대중공업과 연대파업에 돌입했던 19일(1,700대)과 21일(1,800대)의 8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참여인원을 보면 대기업인 현대·기아차 정규직과 국민연금 등 공공 부문이 중심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크게 얻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매년 강행하는 총파업은 사전에 날짜를 정하고 조직을 동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집행부 지도력의 부재를 총파업으로 세몰이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후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위원장은 최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전원합의체가 2월 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민주노총의 기반인 산별노조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체 노조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의 비율도(2014년 33.1%) 최근 10년 사이 10%포인트나 떨어지며 조직력이 약화하는 추세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3%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총파업’이라는 이슈를 내부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의 한 노동전문가는 “수장의 공백으로 조직질서가 무너지고 계파 간 알력이 발생하면서 국민 여론은 외면한 채 내부단결을 위해 세몰이하려는 모습”이라며 “더 이상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규직 귀족노조가 아닌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박유기 리스크’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가을까지 세 차례의 민주노총 총파업을 외면했던 현대차는 12월 박유기 신임 지부장 취임 이후 상반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총파업뿐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연대파업도 벌였다. 임단협과는 무관한 재벌개혁과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를 외치고 있다. 또 회사별 경영사정이 다른데도 그룹사 공동교섭을 고집하며 다음달 12일과 19일 파업도 예고했다. 박 지부장이 금속노조위원장 출신인데다 다른 집행부에 비해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다른 그룹 계열사나 업종에 대한 영향력이 큰 현대·기아차 노조는 당장 이익보다 협력사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섭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업무 방해 등)로 김성락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 노사는 8월 첫째주 휴가 때도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