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각각 얼마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까?
A씨는 16만원을 받지만, B씨는 한 푼도 못받는다. 같은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비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눴다.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3,500만원, 중소도시가 8,500만원, 농어촌이 7,250만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실제 가격과 이 공제액의 차액을 소득(차액×0.33%)으로 환산한다.
인천에 사는 A씨의 경우 현 주택가격과 공제액이 같아 소득으로 환산할 차액이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경기도 시 지역에 사는 B씨는 집값과 공제액 차액(1억3,500만원－8,500만원) 5,000만원을 추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5,000만원×0.33%) 16만5,000원과 월소득 84만원을 더하면 기초연금 지급 소득 기준 1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도내 평균 주택가격이 1억8,000만원(지난 3월 기준)으로, 6대 광역시 평균 1억4,000만원보다 오히려 비싼데도 공제를 덜 받아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도 역시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이같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는 6대 광역시보다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를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같이 개선할 경우 추가로 혜택을 받는 도민이 기초연금 1만5,000명, 기초생활수급자 7만9,000명 등 9만4,000명에 이르고, 혜택 금액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배수용 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연금 등 대상 선정기준을 도의 요구대로 바꾸면 도비 부담도 연간 5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하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9만명의 도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