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신항 선광 터미널.정부가 최근 높아진 각국의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도 확충한다.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 규제 맞춤형 제품을 연구개발(R&D) 하고 인증·지적재산권 컨설팅도 제공한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는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에 대해 “특히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련 제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 차관보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과 관련해 “18개 규범 가운데 금융·통신 등 주요 규범 6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다”며 “하반기 네 차례 협상을 할 예정인데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각료급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ISA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제15차 협상에 대해서는 “그간 14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40여개 품목으로 축소했다”며 “이를 토대로 품목 수를 더 좁혀나갈 것이며 올해 말 최종 타결이 목표”라고 밝혔다. WTO EGA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 철폐 대상 품목 리스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