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사의 명예퇴직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원 명예퇴직은 추경 예산을 투입해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원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방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전원 수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8월 기준으로 보면 신청자는 1,463명이고 재원부족분은 300억원(170명분)인데, 이것부터 추경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교원의 원활한 명예퇴직을 도와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유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구조조정의 파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인구 감소와 전반적인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고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실업률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등 경기활성화 노력과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입법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기업투자와 청년일자리 공급의 물꼬를 터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