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이자 수출 강국 코리아를 세계에 알린 대표 산업이다. 무엇보다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책임져온 중심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와 저유가 지속 등에 따른 수주 급감 및 일본·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조선업 불황은 대량 고용조정 등 노동시장 불안, 철강·기자재 업체 등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조선업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울산은 지역 내 제조업 중 조선산업이 고용의 28%(4만6,558명·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은 18.8%(6만6,248명), 부산은 3.2%(4,456명)를 차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올 하반기부터 대량 고용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현대중공업은 최근 대리급 이하 사무직·생산직 직원까지 희망퇴직 범위를 확대해 실시키로 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수주잔량 최저, 신규 수주 불투명 등으로 2015년 말 대비 2017년까지 약 6만6,000명에서 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약 1만명 감소했고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 증가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5월 실업률이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지원대책은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등 고용지원 대책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담은 지역경제 대책 △구조조정 대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노사 관계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원설비 부문 분사를 이유로 3년 연속 파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앞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파업으로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언제든 파업 전선에 뛰어들 태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업 살리기’는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울산과 거제, 창원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했으며 전직훈련을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렸다.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와 특별연장급여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속속 시작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지역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수립해 기업과 근로자·퇴직(예정)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위기 대응체계 구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신속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4대 분야 11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울산시는 6월 말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앞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울산시는 5월 울산 지방중소기업청, 울산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위기대응 10대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선제적인 재정 조기 집행(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 교부)과 2,165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했으며 조선업종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남도도 지난 5월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발표에 따른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문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처한 경영의 어려움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16개 추진 과제에 2,965억원을 지원한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는 세계 경기침체와 유가 하락의 영향에 의한 순환적 경기변동에 따른 위기이므로 기업 노사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도내 조선해양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