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뽑기 위해 잇따라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산업부는 행정주사(6급) 변호사 1명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을 공고를 냈다. 산업부 내 무역분쟁 등을 총괄하는 무역위원회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 변호사 채용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력직 변호사는 무역위원회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무역위원회 판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현재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상태로 신분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입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법무행정 경험이 있는 5급 상당의 민간경력직 채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인사혁신처가 낸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채용공고’를 보면 산업부는 ‘글로벌 인재’ 분야에서 통상 관련 법무사무관 2명, 기술통상 관련 법무사무관 1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통상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경력직 변호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주로 뽑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대응해 법률을 자문할 로펌(Law Firm) 찾기에도 나섰다.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관련 법률자문단을 구하고 있는 것.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의 설비 핵심 부품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결정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불복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면서 통상분쟁으로 비화됐다.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두 번째다. 정부가 선정한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약 1년간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서 우리 측 논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만큼 강대국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통상법률 전문가 양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입 할당제·수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대표됐던 비관세 장벽이 점차 지적재산권 소송, 무역기술장벽 등으로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72건이었던 대(對) 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6월 기준 184건으로 늘어났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경제력을 담보로 힘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규범을 잘 아는 전문가의 충원이 절실하다”며 “국제통상 이슈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