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직문화서 권력남용까지...檢 "내부 기강 바로잡는다"

검찰 자체 개혁추진단 발족

김영란법 전담 부서도 추진

검찰이 자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조직문화부터 업무 방식, 검찰권 사용 행태까지 스스로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나 서울 남부지검 내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담았다”며 “검찰의 청렴성과 조직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4개의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있다. 청렴문화확산 TF는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팀장을 맡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TF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검사실 업무합리화 TF는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맡는다.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를 맡아 검찰권 남용 등 권력 행사 방식을 점검한다.

김후곤 대검 대변인은 활동 시한에 대해 “검찰 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자체 개혁은 안 되니까 개혁의 칼을 받아들여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외부 개혁 요구가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도 해야 할 것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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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단은 이르면 8월 중 1차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감찰본부 내 청렴팀을 ‘과’로 정식 직제화하고 인원을 5명에서 10명 규모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청렴 의무가 강화되는데다 이 법에 따라 부정을 처단해야 할 검찰에서 오히려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례가 터져나올 경우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렴팀은 내부 교육과 부정부패 관리, 신고·접수되는 김영란법 사건 처리, 사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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