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이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이 목표로 하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연내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을 편성하는 동시에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추경이 모두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9%포인트에 이른다. 반면 3·4분기에 나눠 절반씩 집행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21%포인트로 0.008%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창출 효과도 3분기 모두 집행할 경우와 3·4분기 나눠 집행할 경우 각각 2만6,820명, 2만5,130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추경안에 포함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은행의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을 막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예산을 과다편성한 문제점이 있다”며 “일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