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경예산 4조5,000억엔

일본 정부가 발표한 28조엔(약 3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세부계획이 공개됐다. 활용방안과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이 안은 오는 8월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후 국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0일 일본 정부가 총 28조1,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9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룰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5,000억엔(약 48조8,592억원) 규모라고 보도했다. 당초 예상됐던 추경예산 2조~3조엔보다 크게 불어난 것이다. 기존에 책정한 내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조달 금액까지 합하면 총 사업비는 7조5,000억엔으로 증가한다.



경기부양 자금은 4년 만에 발행이 재개된 건설국채로 조달할 계획이다. 공공건설사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건설국채 발행에 나선 데는 사회 인프라 정비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자국채에 비해 빠른 경기부양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정부계 은행 등이 민간기업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재정투융자’와 채용보험의 적립금 등을 활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기부양 자금으로 꼽히는 28조엔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분야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관련 대책으로 총 10조9,000억엔이 잡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당 자금의 경우 일본 중견·중소기업들이 브렉시트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경우를 대비한 예산이라고 전했다. 사회 인프라 정비(10조7,000억엔), 인구 및 노동력 대책인 1억 총활약정책 관련 사업(3조5,000억엔), 동일본대지진 복구 및 방재사업(3조엔)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가 27일 약속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대책 등에 활용되는 일본 정부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법인세 감소 여파로 2,500억엔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의 1조5,000억엔의 6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46.6%로 재정상태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