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터키 "터키인 EU 비자면제 없으면 난민협정 없던 일로"

터키가 자국인의 유럽연합(EU) 무비자 혜택을 마련하지 않으면 난민사태 해결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EU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방침은 터키 쿠데타 배후 세력에 대한 터키 정부의 광범위한 숙청을 EU가 비민주적이라며 비판해 양자 갈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나왔다.

1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따르면 멜브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교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터키 정부가 아주 심각한 조처를 해주는 덕분에 난민 흐름을 차단하는 협정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협정에 담긴 것처럼 EU가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요건을 없애준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자 면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난민들을 데려가는 협정에서 강제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10월 중순이 되든 언제가 되든 우리는 면제 시점을 정해주기만을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EU와 터키는 유럽으로 몰려드는 대규모 난민행렬을 통제하기 위해 올해 3월 18일 난민송환협정을 체결했다. 시리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난민 대다수는 유럽 진입을 위해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다. 난민송환협정의 골자는 그리스에 오는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터키 수용소에 머무는 난민을 송환자만큼 EU 회원국에 배분하는 것이다. 터키는 이런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대가로 경제지원, 자국민에 대한 EU 비자 요건을 완화, 터키의 EU 가입협상 가속화 등 혜택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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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위한 후속협상은 정체되고 있다. 특히 터키가 최근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뒤 배후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EU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서방 언론에는 비자면제와 터키의 숙원인 EU 가입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EU 관리들의 발언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독일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 소속의 귄터 외팅거 EU 집행위원은 최근 터키의 민주주의 역행을 비판하며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면제가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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