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여탈권' 쥔 부장검사…검찰 평가제부터 바꿔야

검찰 일선에서는 부장검사 권한이 막강한 이유로 하급자의 승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평가권을 지적한다. 검찰은 1년에 두 번 검사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데 이때 일선 검사의 평가는 부장검사가 맡는다. 한 현직 검사는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승진하려면 상사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직속 상급자에게 하급자의 생사 여탈권을 부여한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상명하복 문화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과거 검찰이 시도했던 다면평가 등의 인사 제도는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고민도 이 지점에 있다.

일부 검사들은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을 요구하는 업무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검사들이 서로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잠재적 경쟁자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 부장검사는 과도한 업무로 검사들 간 소통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형사부에는 주목받는 사건이 거의 없지만 일은 너무 많은데다 성과도 낼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주부 같은 존재”라며 “검사 자살 사건도 다들 업무에 파묻혀있다 보니 초임 검사가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사기관인 검찰에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뿌리 깊게 남은 상명하복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검찰 인사제도 개혁”이라며 “근무 평정 시스템도 상급자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