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구글 홈페이지 캡쳐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지도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쟁점은 국가안보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반출을 거부당한 후 9년만에, 지난 6월 1일 지도정보 서비스를 위해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국가 안보 등의 문제로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주류인 가운데 현재 이를 심의하는 협의체 내부에서는 신산업 발굴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가상현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포켓몬고’ 게임 열풍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된 구글에 대한 지도반출 문제에 대해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허용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회의 이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또 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큰 쟁점은 △국가안보 △산업영향 △지명표기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산업영향을 놓고 신산업 등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산업계는 그동안 보여준 구글의 장악력으로 관련 산업이 종독될 수 있다고 경계해, 현재 상황으로서 구글의 지도 반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정부는 한반도 대치 상황을 이유로 구글 위성 지도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구글의 위성 지도에는 정부 기관, 군사 시설 등의 위치가 희미하게나마 모두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해당 지도 데이터는 정부 검토 및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T맵’이 쓰는 데이터로 국외 반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 군사 및 보안시설이 지도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다른 쟁점은 서버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서버를 국내에 두라는 여론이 많다. 지난달 15일 모바일 메신저 ‘라인’ 상장 기자간담회에서도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의장은 “구글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거둬들이지만 한국 이용자 정보사용내역과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는다”며 “인터넷기업은 이용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지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구글의 태도는 사업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페어(불공정·unfair)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 주장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글측은 서버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시설이고,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해도 구글 지도의 본질적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서버 위치에 대한 국내 규제로 인해 글로벌 지도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글로벌 지도 솔루션과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한국의 지도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구글 지도를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구글에 한국지도 반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우리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해외업체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보안을 지키며 사업을 하려는 모습과 다른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구글이) 안보처리도 하지 않고 지명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져간다면 비판이 거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발전, 통상마찰 등을 따져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안보나 국익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제시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