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권익위,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등 5개 부처의 과장들이 참석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법제처 관계자는 “권익위와 농식품부 등 경제부처들 간 입장 차이가 커 각 부처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접대, 선물증정, 경조사 비용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3-5-10규정’에 대해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과 농수축산·임업계 등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기준”이라며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법제처는 신속하게 관련 부처들과 일정을 조율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