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감독 소홀 책임' 산은…'비리 유착' 드러나나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산업은행을 이끌었던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과 민유성 전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이들 전직 수장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아닌 비리의 몸통이 되고 산은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치권은 강 전 회장이 MB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실세였다는 점에서 MB 정권 전반의 사정으로 연결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직 회장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오나=검찰이 강 전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잡은 단서는 강 전 회장 재임시절 대우조선해양이 강 전 회장과 관련되는 지방 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이다. 강 전 회장과 종친인 강모씨가 대표로 있는 대구 수성구 소재 건설사 W사가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았고 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주요 주주인 전남 고흥군 소재 바이오 업체 B사도 수십억원대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가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인지 이들 회사로 흘러 들어간 자금 중 일부가 강 전 회장 측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강 전 회장과 재임 기간이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은 각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의 전임자인 민유성 전 행장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시민단체인 ‘경제를생각하는시민모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현직 시절인 2010년 3월 산은이 보유하고 있던 445만9,200주 상당의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전정도(56·구속 기소)씨에게 시가보다 싸게 매도했다. 이 거래로 산은은 100억여원의 손해를 봤고 전씨는 엿새 뒤 해당 주식 전량을 포스코에 시가 이상으로 매각해 단번에 30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산은은 일단 “전직 수뇌부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강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국한됐던 산은의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전직 회장의 후임인 홍기택 전 산은 회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질 듯=금융당국 역시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몸통이라는 점이 드러날 경우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책임론도 거셀 수밖에 없다. 당장 국회의 청문회 압박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현 임종룡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강 전 회장과 임기가 겹치는 김석동·신제윤 전 위원장, 민 전 회장 시절의 진동수 전 위원장도 불려 나올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수장의 개인 비리가 아닌 이상) 검찰 수사가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으로까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은을 주춧돌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MB 정부 사정 신호탄?=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강 전 회장 수사가 MB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전 회장은 MB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핵심 측근이다. 애초에 이번 대우조선 수사를 두고 “MB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점에 비춰보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우조선 수사뿐 아니라 최근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서도 각종 특혜성 규제 완화를 제공했던 MB 정부 측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에서 ‘MB 사정설’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사정설에 고개를 내젓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강 전 회장이 MB 정부 실세라는 점은 이번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MB 측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B의 한 최측근 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강 전 회장의 압수수색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민규·진동영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