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채무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준다며 또 다른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게 하는 ‘대환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접근해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범행 후에는 잠적해버리기 때문에 적발이나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저축은행 직원 B씨에게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정해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더 빌리면 나중에 받은 대부업체 채무까지 모든 채무를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B씨의 제안에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더 빌렸지만 이후 B씨는 잠적해버렸고 A씨는 더 많은 빚과 고금리를 떠 앉게 됐습니다.
일부 대출중개인들이 B씨와 같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중개 수수료만 챙겨 잠적하는 수법의 이른바 ‘통대환·환승론’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이 같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 규모는 총 313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달합니다.
[녹취] 김현우 / 금융전문변호사
최근 전환대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권 내 금융상품 중 고금리 추가대출을 받아야지만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후적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전부 보상받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에도 사기를 예방하거나 불법 중개인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대출사기 등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경찰에 인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검거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는 이미 잠적한 경우가 많고, 사전에 단속할 방법도 없어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검거가 어려운 만큼 저금리 대출 전환을 해준다며 또 다른 대출을 받도록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