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과 만나 관련 정책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3일 대전 서구 만년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연연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왔지만 통폐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 “연구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연구자들이 정부수탁과제를 따는 데만 집중하면서 출연연 간 융합연구나 출연연의 성격에 맞는 원천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물리적으로 출연연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융합연구는 공간 구성이 중요하지만 현재 출연연 구조로는 거리상 교류가 쉽지 않다”며 “해외 연구기관들이 캠퍼스처럼 만들어지는 것처럼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연연의 통폐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 “(출연연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출연연에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을 줄이고 출연연에 적합한 정책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높이고 기관평가를 간소화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출연연 연구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등 기술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출연연 별로 민간 수탁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기관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임기를 늘리는 것이 출연연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은 행정가가 아니며 연구조직도 보직자를 줄이는 등 위계구조를 간소화해 슬림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래부로부터 인증받은 연구소기업 아이카이스트가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창조벤처 1호’로 평가됐던 업체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벤처에 대한 정부 투자 위축을 경계한 것이다. 그는 “검찰 수사 때문에 벤처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 미래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신진연구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