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고 이후 변별력을 잃은 국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방향의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된 이후 일명 ‘물 면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쉽게 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됐다.
실제 단기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이었지만 2012년 150건, 2013년 455건, 2014년 4,662건으로 급증하기도 하며 외국인이 원정을 올 만큼 쉽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면허 취득 과정이 까다로운 선진국의 경우 의무교육 시간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의 의무교육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많은 평균 50시간이며, 교육과 시험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앞으로 단순히 면허 취득 전 운전교육 시간만을 늘릴 게 아니라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