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의 환수율이 올해 상반기에도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급증하는데 반해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하경제로의 유입이 우려된다. /출처=이미지투데이5만원권의 환수율이 올해 상반기에도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급증하는데 반해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하경제로의 유입이 우려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행된 5만원권은 11조2,016억8,200만원이고 환수액은 5조6,820억1,800만원으로, 환수율은 50.7%로 집계됐다. 화폐환수율은 일정 기간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과 다시 돌아온 화폐량을 비교한 비율을 뜻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에서 지난해 40.1%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다른 지폐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1만원권 환수율은 111.2%나 됐고 5천원권(93.5%)과 1천원권(94.7%)도 90%를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의 거래가 다른 지폐보다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5만원권 발행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69조8.432억7,800만원으로 전체 지폐발행 잔액(89조1,276억1,400만원)의 78.4%를 차지한다. 또 5만원권 발행 잔액은 올 상반기에 5조5,196억6,500만원이나 증가했다.
한은은 2014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5만원권 지급한도 관리를 중단하고 수요에 맞춰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지폐는 급증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은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5월13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실무부서는 통화량에 관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5만원권 발행에 따라 민간의 현금보유 성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5만원권이 비자금 등의 지하경제의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거래와 보관이 수월한 5만원권의 경우 은닉 등 불법자금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이 범죄현장을 적발할 때 5만원권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사례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진단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실태를 조사 중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아직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5만원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경조금 등 거래적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처럼 한은은 5만원권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은 김영란법이 5만원권 논란을 가라앉히길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가 줄어들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김영란법 제정으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