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신용등급 상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오랜만에 듣기 좋은 소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1개월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이 S&P로부터 부여받은 사상 최고 등급이다. 이는 중국(AA-)보다 한 단계 높고 일본(A+)보다는 두 단계 위의 신용등급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호주·영국·일본·중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오른 것은 차별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0.3∼1.5% 수준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대외 순채권국 상태로 전환된데다 통화정책이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왔다는 점도 상향 배경으로 제시했다. 경상수지가 52개월째 흑자이고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외채도 11년래 최저 수준이니 거시 측면에서는 신용등급이 오를 만도 하다. 이번 신용등급 상승은 한국 경제에 호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돈 빌리기가 쉬워지고 금리 부담도 덜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파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뿐 아니라 해외 자금의 국내 유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가 채무상환 능력을 가리키는 신용등급과 국민의 체감경기는 별개다. S&P가 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제시한 경상수지 흑자조차 사실상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상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았지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조선 등 주요 업종은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제조업의 고용증가폭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신용등급 상향이 반갑기는 하지만 냉혹한 경제 현실이나 체감경기는 바뀐 게 없다.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 체질개선의 고삐를 더욱 죄는 동시에 신성장산업 발굴에 매진해야 할 때다.